[사건큐브] 친구집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 바른 고교생 검거
큐브의 키워드는 'WHO'(누가)입니다.
모자가 단둘이 사는 가정집 현관문 손잡이와 문틈에 누군가 강력 접착제를 잔뜩 바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범인으로 붙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로 밝혀졌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등학생 아들과 거주하는 A 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가 현관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는데, 현관문 틈과 손잡이, 인터폰 카메라 등에 다량의 강력접착제가 발라져 있었다고요?
더 심한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 씨는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결과, 아들 친구 2명의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고등학생 B 군과 공범인 C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접착제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 동안 A씨 가족은 집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감금 혐의도 적용 가능할까요?
18세인 B 군과 19세인 C 군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재물손괴죄와 감금죄 모두 적용한다면 각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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